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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피아 … 퇴직 93명 중 83명 산하단체로
지난 10년간 퇴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명 중 9명이 식품·의약품 안전검사 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‘식피아(식품의약품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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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일기] 관피아에 '재취업 면죄부' 준 공직자윤리위
[일러스트=김회룡 기자] 장세정사회부문 기자 ‘관피아(관료 마피아)’의 폐단이 속속 드러나면서 척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“관피아를 완전히 추방하겠다”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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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많은 아이들 떠나 보내고 … 국회, 이제 와서 ‘세월호 방지법’ 법석
세월호 침몰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, 이른바 ‘세월호 방지법’이 국회에서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.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(농해수위)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해상 안전과 관련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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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많은 아이들 떠나 보내고 … 국회, 이제 와서 ‘세월호 방지법’ 법석
관련기사 탈출 선장 이준석, 2003년에도 맹골수도서 사고 이준석 부인 “죄인이 무슨 말하나” … 자택 비우고 지인집에 30분 간격 검은 리무진 … 주민들, 내 자식 보내듯 비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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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국가 개조 (1) 대한민국이 관료를 위한 나라인가
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국가 개조론이 뜨겁다. 이번 사고로 확인된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바로잡으려면 국가 개조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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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민주당 '특권 포기' 혁신안, 밀어붙여야 한다
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위한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. 당내 의견 수렴 부족으로 의원총회 지지를 받는 데에는 일단 실패했지만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있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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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공무원 취업 심사, 3년간 50명 뿐
대법원과 국회·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자 취업심사 건수가 미미하고, 심사를 해도 대부분 취업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본지 취재팀이 대법원과 국회,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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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고위공무원, 사립대 총장 못 간다
앞으로 교육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하기가 어려워진다. 교육부는 ‘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’을 개정해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을 제한하겠다고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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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시하던 대학 재취업해도 심사 안 받는 교육부 관료
최근 4년간 교육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37명이 퇴직 후 대학 등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 중 17명은 퇴직한 다음 날 대학 등 으로 출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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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'교피아'의 도 넘은 대학 재취업
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관료가 대학 같은 비영리 기관에 재취업하는 걸 막을 수 없다. 퇴직 관료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, 대학은 돈을 버는 기업이나 법무법인과 분명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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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무원 재취업 승인율 92.7% 달해 취업제한심사위 독립기구 만들자"
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유관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 취업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밝혀지면서 공직자윤리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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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→ 보험, 검찰 → 대기업 '취업커넥션'
지난 5년간 퇴직한 경찰 고위 간부의 40%는 보험업계로, 검찰 간부의 24%는 삼성·SK·KT로, 금융위원회 고위직 58%는 은행·증권사로. 정부 주요 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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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, 통진당 장악 기관 정치활동 그냥 놔뒀다
통합진보당 당원이 운영법인 대표와 센터장으로 있는 수원지역자활센터가 설립 취지와는 다른 정치활동을 해 논란이 됐는데도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는 5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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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, 朴대통령 방중 때 선물교환 목록 공개
청와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7~30일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중국 측 인사들과 교환한 주요 선물 목록을 공개했다. 앞서 박 대통령이 방중(訪中) 기간 시진핑(習近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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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 “황철주 사퇴 부른 주식 백지신탁 바꾸겠다”
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이유로 사퇴하자 정부가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. 3000만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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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주식 백지신탁 땐 회사 공중분해 쓰레기 처분하듯 매각할 수 없어”
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오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도 광주 주성엔지니어링 본사 회의실에서 “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”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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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]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의 표명…왜?
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(주성엔지니어링 대표)가 18일 일신상의 이유로 청장직 사의를 표했다.[사진=뉴시스]새 정부의 첫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황철주(54)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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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정부·지자체 돈 다루는 공무원 7급까지 재산등록
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·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·하위직 공무원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행정안전부 김석진 윤리복무관은 7일 “국고를 관리하는 5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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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취업기간 제한으론 전관예우 못 막아”
판검사나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전관예우금지 관련법은 2011년 시행됐다. 2011년 초 상호저축은행이 잇따라 퇴출되는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이를 막기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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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인사청문회, 철저한 사전검증이 우선이다
지난달 31일(현지시간) 미국 상원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선 거친 논쟁이 이어졌다. 헤이글이 이라크전쟁에 반대한 것 등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친 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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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 평균 28억468만원 … 18대보다 1억3000만원 늘어
19대 국회의원 299명(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은 누락)의 평균 재산은 95억6039만원으로 나타났다.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9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183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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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만원 넘는 밥값은 징계, 100만원 넘는 금품은 형사처벌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국민권익위원회의 ‘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’은 ‘청탁과의 전쟁 법안’이다. 기존의 공직자윤리법·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한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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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만원 넘는 밥값은 징계, 100만원 넘는 금품은 형사처벌
국민권익위원회의 ‘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’은 ‘청탁과의 전쟁 법안’이다. 기존의 공직자윤리법·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한 단계 뛰어 넘었다.크게 세 가지다.첫째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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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공직자, 대형로펌·회계법인 취업 제한
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한 이후 곧바로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. 또 민간인 신분이면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취업제한 규